혐의없음/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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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 사건은 거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의자는 출금전표(만기 후 해지), 출금전표(중도 해지), 출금전표(요구불 예금) , 통장위조를 하는 방식으로 총 210회에 걸쳐 피해액이 합계 약 62억원에 달하는 은행 직원들의 대형 모럴해저드- 금융사고를 가능케 하였던 사문서 위조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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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금융기관 중의 핵심인 은행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 액수, 수법,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사건으로 관련 당사자중 일부는 이미 구속이 된 경우도 있어 이 사건 피의자 역시 수사초기에 구속수사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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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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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4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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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383 |
| 93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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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245 |
| 92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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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462 |
| 91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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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393 |
| 90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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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717 |
| 89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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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705 |
| 88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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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592 |
| 87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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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506 |
| 86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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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617 |
| 8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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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1634 |
| 8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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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1741 |
| 83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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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1914 |
| 82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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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1963 |
| 81 | 무죄 |
위조공문서행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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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36 |
| 80 | 무죄 |
공문서위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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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