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횡령 - [감형]
감형
2022-07-1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6.경 종중원으로서 종중 회장과 함께 7억 원 가량의 종중 토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종중 토지를 임의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점은 명백하였기에 로엘법무법인은 법리적인 다툼과 함께 양형에 있어 선처를 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인신문 및 변론요지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687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2-07-15 | 1440 |
| 6686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7-15 | 1320 |
| 6685 | 집행유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15 | 1116 |
| 6684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15 | 2234 |
| 6683 | 집행유예 |
(고소)사기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15 | 979 |
| 6682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2-07-15 | 1352 |
| 6681 | 감형 |
횡령 - [감형] 감형
|
2022-07-11 | 1252 |
| 6680 | 감형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감형] 감형
|
2022-07-11 | 1009 |
| 6679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2-07-11 | 909 |
| 667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7-11 | 869 |
| 6677 | 감형 |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2-07-11 | 2413 |
| 6676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2-07-11 | 851 |
| 6675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2-07-11 | 1039 |
| 6674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2-07-11 | 933 |
| 667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7-11 | 8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