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감형
2022-07-11
사건개요
피고인들은 2018. 11.경부터 2019. 11.경까지 불법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도박공간개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687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2-07-15 | 1440 |
| 6686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7-15 | 1322 |
| 6685 | 집행유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15 | 1117 |
| 6684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15 | 2235 |
| 6683 | 집행유예 |
(고소)사기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15 | 979 |
| 6682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2-07-15 | 1353 |
| 6681 | 감형 |
횡령 - [감형] 감형
|
2022-07-11 | 1252 |
| 6680 | 감형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감형] 감형
|
2022-07-11 | 1009 |
| 6679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2-07-11 | 909 |
| 667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7-11 | 870 |
| 6677 | 감형 |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2-07-11 | 2413 |
| 6676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2-07-11 | 852 |
| 6675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2-07-11 | 1040 |
| 6674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2-07-11 | 933 |
| 667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7-11 | 8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