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6-16
사건개요
2022. 3.경 피의자는 영화관에서 피해자가 분실했던 지갑과 현금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신속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대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 | 인용 |
상소권회복 - [인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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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 159 |
| 52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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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456 |
| 51 | 3호 보호처분 |
점유이탈물횡령 - [3호 보호처분] 3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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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 605 |
| 50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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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733 |
| 49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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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756 |
| 48 | 기소의견송치 |
(고소)무고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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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 951 |
| 47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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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2392 |
| 46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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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801 |
| 45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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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 1124 |
| 44 | 참고인신분유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참고인신분유지] 참고인신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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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100 |
| 43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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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 768 |
| 42 | 기소유예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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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 951 |
| 41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방해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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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254 |
| 40 | 혐의없음 |
업무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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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952 |
| 3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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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5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