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6-1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 회사의 광고비용을 업무상 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한 뒤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하였고, 피해자의 회사에 상당히 큰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1 | 무죄 |
횡령 - [무죄 /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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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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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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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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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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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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