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6경 보이스피싱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12명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등을 입금하거나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망하여 약 1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이루어진 대규모의 사기 범행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양형조사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합의대행 등을 통해 [감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672 | 집행유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11 | 921 |
6671 | 감형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감형
|
2022-07-11 | 1067 |
6670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2-07-05 | 1099 |
6669 | 무죄 |
업무상배임 - [무죄] 무죄
|
2022-07-05 | 1440 |
6668 | 약식벌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7-01 | 1304 |
6667 | 벌금형 |
(고소)업무상배임 - [벌금형] 벌금형
|
2022-07-01 | 994 |
6666 | 무죄 |
사기 - [무죄] 무죄
|
2022-06-22 | 1331 |
666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6-17 | 1356 |
6664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6-16 | 2298 |
666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6-13 | 1042 |
6662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6-13 | 1151 |
666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6-13 | 1100 |
6660 | 집행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6-13 | 1007 |
6659 | 집행유예 |
전자금융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6-06 | 1484 |
665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6-03 | 9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