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11.경까지 보이스피싱범죄단체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활동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단체활동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7년을 구형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양형조사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합의대행 등을 통해 [감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29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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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817 |
682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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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 1188 |
6827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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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 780 |
6826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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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755 |
6825 | 약식벌금 |
사기미수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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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739 |
6824 | 약식벌금 |
사기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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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902 |
6823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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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 874 |
6822 | 징역형 |
사기(고소)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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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 1022 |
6821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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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812 |
6820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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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1015 |
681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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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 887 |
681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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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898 |
6817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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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1089 |
6816 | 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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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796 |
6815 | 불송치 |
배임 - [불송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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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8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