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5.경 보이스피싱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단체가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7년을 구형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양형조사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합의대행 등을 통해 [감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19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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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 265 |
691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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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435 |
6917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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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47 |
6916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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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23 |
691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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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61 |
6914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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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262 |
6913 | 감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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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258 |
691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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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242 |
6911 | 약식벌금 |
업무상횡령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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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 271 |
691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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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271 |
690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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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 377 |
690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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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358 |
6907 | 불송치결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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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299 |
6906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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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341 |
6905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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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