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고소)모욕
기소유예
2017-04-19
_
사건개요
의뢰인은 국내 최고 인기 연예인 팬클럽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팬클럽내부에서 상호간 sns에서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SNS 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가 커서 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음(합의/범죄사실인정).
_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7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
2017-06-09 | 2365 |
| 86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
2017-06-01 | 2154 |
| 85 | 혐의없음/무혐의 |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7-05-01 | 2516 |
| 84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
2017-04-27 | 2280 |
| 83 | 구속영장청구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4-20 | 2878 |
| 82 | 기소유예 |
(고소)모욕 기소유예
|
2017-04-19 | 2351 |
| 81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7-04-18 | 2166 |
| 80 |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
2017-04-08 | 2759 |
| 7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없음
|
2017-04-03 | 2262 |
| 78 | 벌금형 |
(고소)상습상해 벌금형
|
2017-03-27 | 1385 |
| 77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불기소의견송치
|
2017-03-27 | 1511 |
| 76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
2017-03-27 | 1469 |
| 75 | 구속 |
★(고소/공무원)강간 구속
|
2017-03-24 | 3123 |
| 74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7-03-03 | 2518 |
| 73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요미수 불구속구공판
|
2017-02-03 | 25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