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업무상배임 - [감형]
감형
2022-05-1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5. 7.경까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타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1년 이상 공판이 수 차례 진행되는 등 세심한 변호를 필요로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기일 6회 참여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3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6-13 | 1134 |
| 15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5-30 | 936 |
| 15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05-27 | 1094 |
| 150 | 감형 |
업무상배임 - [감형] 감형
|
2022-05-17 | 951 |
| 149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5-10 | 2547 |
| 148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5-09 | 912 |
| 147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18 | 1047 |
| 146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2-04-05 | 919 |
| 14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2-04-05 | 2593 |
| 144 | 집행유예 |
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18 | 1065 |
| 143 | 약식벌금 |
업무상배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2-07 | 1127 |
| 142 | 공소권없음 |
업무상배임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2-01-28 | 1231 |
| 141 | 공소권없음 |
배임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2-01-28 | 1178 |
| 140 | 혐의없음 |
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2-15 | 1218 |
| 139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9 | 14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