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5-1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0.경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 의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을 교부 받은 뒤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건의 진행 및 피고인의 구속이 빠르게 이루어져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은 지속적인 피해자들과의 합의 시도 끝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접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의 합의, 5) 법정변론, 6)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642 | 불송치결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5-10 | 1008 |
| 6641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5-10 | 2559 |
| 6640 | 불송치결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5-10 | 2573 |
| 6639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10 | 1399 |
| 663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10 | 916 |
| 6637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5-09 | 876 |
| 6636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5-09 | 922 |
| 6635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5-02 | 2017 |
| 6634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4-18 | 1041 |
| 6633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18 | 1059 |
| 6632 | 집행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18 | 1116 |
| 6631 | 고소취하 |
(고소)사기 - [고소취하] 고소취하
|
2022-04-18 | 1610 |
| 6630 | 벌금형 |
사기-[벌금형] 벌금형
|
2022-04-13 | 2012 |
| 6629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12 | 2700 |
| 6628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2-04-05 | 9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