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5-0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6.경 중고거래 사이트 내에서 진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품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죄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의자가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는 점, 피의자 또한 피해자인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89 | 합의 |
(고발)횡령 - [합의] 합의
|
2023-10-27 | 417 |
| 688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10-20 | 510 |
| 6887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20 | 368 |
| 6886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19 | 443 |
| 6885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7 | 465 |
| 6884 | 무죄 |
사기 - [무죄] 무죄
|
2023-10-12 | 487 |
| 6883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0-11 | 561 |
| 6882 | 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3-09-25 | 412 |
| 688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9-25 | 612 |
| 6880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492 |
| 687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680 |
| 6878 | 벌금형 |
사기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4 | 599 |
| 6877 | 벌금형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4 | 561 |
| 6876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3 | 605 |
| 6875 | 벌금형 |
공갈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3 | 4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