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경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 명의의 회사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 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0. 15.>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86 | 합의 |
(고발)횡령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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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 417 |
6885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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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 510 |
6884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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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 368 |
6883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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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 442 |
6882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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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 465 |
6881 | 무죄 |
사기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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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486 |
6880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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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561 |
6879 | 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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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409 |
687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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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611 |
687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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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491 |
687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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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678 |
6875 | 벌금형 |
사기미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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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 599 |
6874 | 벌금형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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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 560 |
6873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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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605 |
6872 | 벌금형 |
공갈미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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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4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