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절도 - [무죄]
무죄
2022-03-18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였으나 갈등이 생겨 동업 약정을 파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업관계일 때 제작한 물품을 임의로 가져갔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남은 물품을 다른 창고로 옮겼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본인의 소유인 물품을 가져갔다며 신고하여 피고인은 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발생된 문제로, 절도죄의 소유권과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한 당시 이미 경찰, 검찰의 조사는 끝났고, 검찰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여서 이를 바로잡아나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정식재판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진행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627 | 감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2-04-05 | 1038 |
| 6626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2-04-05 | 2604 |
| 6625 | 감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2-04-05 | 828 |
| 662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30 | 1057 |
| 662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30 | 1086 |
| 6622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3-21 | 1064 |
| 6621 | 무죄 |
절도 - [무죄] 무죄
|
2022-03-18 | 1106 |
| 6620 | 집행유예 |
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18 | 1075 |
| 6619 | 고소취하 |
(고소)사기 - [고소취하] 고소취하
|
2022-03-16 | 1095 |
| 661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2-03-16 | 1114 |
| 6617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
2022-03-04 | 958 |
| 6616 | 벌금형 |
(고소)강요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2-03-04 | 796 |
| 6615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2-03-04 | 961 |
| 6614 | 벌금형 |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2-03-04 | 977 |
| 661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02 | 9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