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2022-02-2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조한 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현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소위 '사기형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신속한 합의가 중요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로엘법무법인의 전국 분사무소를 통하여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구속영장실질심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검찰조사 참여, 5) 접견, 6)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7) 법정변론, 8)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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