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업무상배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2-07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2011. 10.경부터 2013. 6.경까지 회사 업무로 출장을 다녀온 뒤 출장지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과도하게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약 10년 전 발생했던 일이었던 만큼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3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6-13 | 1134 |
| 15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5-30 | 936 |
| 15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05-27 | 1094 |
| 150 | 감형 |
업무상배임 - [감형] 감형
|
2022-05-17 | 950 |
| 149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5-10 | 2546 |
| 148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5-09 | 912 |
| 147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18 | 1047 |
| 146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2-04-05 | 917 |
| 14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2-04-05 | 2593 |
| 144 | 집행유예 |
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18 | 1065 |
| 143 | 약식벌금 |
업무상배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2-07 | 1127 |
| 142 | 공소권없음 |
업무상배임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2-01-28 | 1231 |
| 141 | 공소권없음 |
배임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2-01-28 | 1178 |
| 140 | 혐의없음 |
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2-15 | 1218 |
| 139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9 | 14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