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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소개팅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나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다음날 피해여성이 만취하여 의식이 없었다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여 준강간죄의 피의자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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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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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CCTV 자료 제출 등 적극적으로 경찰,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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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7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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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2364 |
86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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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154 |
85 | 혐의없음/무혐의 |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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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1 | 2516 |
84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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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280 |
83 | 구속영장청구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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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 2876 |
82 | 기소유예 |
(고소)모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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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350 |
81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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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166 |
80 |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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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8 | 2757 |
7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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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 2261 |
78 | 벌금형 |
(고소)상습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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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385 |
77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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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511 |
76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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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469 |
75 | 구속 |
★(고소/공무원)강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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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 3123 |
74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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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 2517 |
73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요미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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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