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2-30
사건개요
2020. 10.경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금원을 대가로 하여 타인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달라는 의뢰를 하였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0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2 | 201 |
| 29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6-16 | 478 |
| 28 | 집해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해유예] 집해유예
|
2023-02-07 | 949 |
| 27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7 | 922 |
| 26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2-12-13 | 847 |
| 25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2-12-13 | 935 |
| 24 | 불송치결정 |
영유아보육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4-11 | 868 |
| 2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30 | 852 |
| 22 | 참고인신분유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참고인신분유지] 참고인신분유지
|
2022-02-04 | 100 |
| 21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30 | 1335 |
| 2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11-16 | 763 |
| 19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06 | 764 |
| 18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03 | 995 |
| 17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5 | 828 |
| 16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29 | 10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