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2021-11-1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8.경까지 업무상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OO회에 걸쳐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2) 증인 신문,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6월(면구속)]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05-27 | 1098 |
| 203 | 감형 |
업무상배임 - [감형] 감형
|
2022-05-17 | 952 |
| 202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5-10 | 2552 |
| 201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5-09 | 914 |
| 200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18 | 1052 |
| 199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12 | 2689 |
| 198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2-04-05 | 920 |
| 197 | 감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2-04-05 | 1033 |
| 196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2-04-05 | 2597 |
| 195 | 감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2-04-05 | 818 |
| 194 | 집행유예 |
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18 | 1067 |
| 193 | 약식벌금 |
업무상배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2-07 | 1130 |
| 192 | 공소권없음 |
업무상배임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2-01-28 | 1236 |
| 191 | 공소권없음 |
배임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2-01-28 | 1180 |
| 190 | 혐의없음 |
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2-15 | 1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