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1-10-27
사건개요
2020. 12.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모델로 기용하겠다고 거짓말을하여 접근하였고 실제로 모델로 기용할 의사가 없었으면서 모델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한 피해자들에게 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여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구속되었던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참여,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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