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아청법위반(준강간)
감형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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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술을 나눠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체포,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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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사 중 구속이 된 사건으로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여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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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의견서, 3)변론요지서, 4)피해자 합의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검찰 구형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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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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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2265 |
| 71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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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2472 |
| 70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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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453 |
| 69 | 구속영장기각 |
★★ 강간상해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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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 1654 |
| 68 | 감형 |
아청법위반(준강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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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2538 |
| 67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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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1 | 2302 |
| 66 | 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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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 2388 |
| 65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요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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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593 |
| 64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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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4123 |
| 63 | 공소제기명령 |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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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 2731 |
| 62 | 집행유예 |
(고소) 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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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 3939 |
| 61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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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 1712 |
| 60 |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전과 有/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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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2312 |
| 59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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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2793 |
| 58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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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29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