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벌금형
2017-01-04
_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가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른 직원들에게 떠벌리고 다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더 이상 이를 가만히 두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로엘법률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SNS 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 사건은 또한 법리 구성이 쉽지 않으며 사실관계 정리가 어려운 사건으로 모욕죄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 관련 채팅방 자료 수집, 채팅 내용분석,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벌금형]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_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
2017-01-29 | 2265 |
| 71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
2017-01-29 | 2472 |
| 70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7-01-24 | 2453 |
| 69 | 구속영장기각 |
★★ 강간상해 구속영장기각
|
2017-01-20 | 1654 |
| 68 | 감형 |
아청법위반(준강간) 감형
|
2017-01-13 | 2537 |
| 67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벌금형
|
2017-01-11 | 2302 |
| 66 | 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벌금형
|
2017-01-04 | 2388 |
| 65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요미수 기소의견송치
|
2016-12-30 | 1593 |
| 64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6-12-22 | 4123 |
| 63 | 공소제기명령 |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
2016-12-15 | 2731 |
| 62 | 집행유예 |
(고소) 무고 집행유예
|
2016-11-29 | 3939 |
| 61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6-11-15 | 1712 |
| 60 |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전과 有/ 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6-11-11 | 2312 |
| 59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6-11-03 | 2793 |
| 58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11-02 | 29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