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경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체크카드 사진을 전송 받은 후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카드를 결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부분을 깊게 파고들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27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812 |
6826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5-24 | 1188 |
6825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5-24 | 779 |
6824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23 | 752 |
6823 | 약식벌금 |
사기미수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23 | 736 |
6822 | 약식벌금 |
사기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23 | 902 |
6821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5-16 | 872 |
6820 | 징역형 |
사기(고소) - [징역형] 징역형
|
2023-05-15 | 1022 |
6819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감형
|
2023-05-09 | 809 |
6818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
2023-05-09 | 1014 |
681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04 | 887 |
6816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4-28 | 894 |
6815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4-28 | 1086 |
6814 | 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
2023-04-28 | 793 |
6813 | 불송치 |
배임 - [불송치] 불송치
|
2023-04-28 | 8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