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여 중형이 불가피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71 | 감형 |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1-10-06 | 1815 |
6570 | 감형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감형] 감형
|
2021-10-06 | 925 |
656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10-06 | 886 |
6568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9-29 | 1956 |
6567 | 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
2021-09-23 | 1308 |
656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23 | 1182 |
656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9-23 | 980 |
6564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7 | 1143 |
6563 | 집행유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7 | 1282 |
6562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5 | 1093 |
6561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1-09-15 | 1020 |
6560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1-09-15 | 1073 |
6559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
2021-09-15 | 1052 |
655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9-14 | 944 |
6557 | 기소유예 |
사기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9-10 |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