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환전 후 중국으로 송금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례 중 하나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인 점을 알고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이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재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71 | 감형 |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1-10-06 | 1815 |
6570 | 감형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감형] 감형
|
2021-10-06 | 925 |
656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10-06 | 886 |
6568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9-29 | 1956 |
6567 | 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
2021-09-23 | 1308 |
656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23 | 1183 |
656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9-23 | 981 |
6564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7 | 1143 |
6563 | 집행유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7 | 1282 |
6562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5 | 1094 |
6561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1-09-15 | 1020 |
6560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1-09-15 | 1073 |
6559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
2021-09-15 | 1053 |
655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9-14 | 945 |
6557 | 기소유예 |
사기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9-10 |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