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컴퓨터등사용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9-0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2.경 친족인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로 금전을 인출하거나 직접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이며 가족간 분쟁이 얽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카드를 지급한 것은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며 피의자는 그 대가로 피해자를 사실상 부양하여 왔으므로 체크카드의 사용 또한 정당하다는 점을 소명하는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14 | 무죄 |
사기미수 - [무죄] 무죄
|
2023-04-25 | 1420 |
| 681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4-25 | 1077 |
| 6812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1 | 1136 |
| 6811 | 불송치결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1 | 721 |
| 6810 | 불송치결정 |
의료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0 | 849 |
| 680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4-20 | 1082 |
| 6808 | 감형 |
범죄단체활동 - [감형] 감형
|
2023-04-20 | 792 |
| 6807 | 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
2023-04-20 | 731 |
| 6806 | 약식벌금 |
절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4-17 | 914 |
| 6805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17 | 955 |
| 6804 |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12 | 844 |
| 6803 | 집행유예 |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12 | 942 |
| 6802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11 | 1208 |
| 6801 | 기소유예 |
준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04 | 1236 |
| 6800 | 불송치결정 |
특수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8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