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경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국비사업에 제출하여 업무 담당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 판결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선처를 구하는 요지의 항소이유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계약서가 사실상 실질에 부합하는 점 등을 강조한 법정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6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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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900 |
135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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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843 |
134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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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1033 |
133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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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927 |
132 | 집행유예 |
전자금융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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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 1474 |
131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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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 2686 |
130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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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 995 |
129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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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 1011 |
128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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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 1938 |
127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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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 996 |
126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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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 1049 |
125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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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1149 |
124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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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 1334 |
123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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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 1016 |
122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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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 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