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명령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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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 직장 동료가 명예훼손을 하여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와 본 사무소에서 재정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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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직장내 사건으로 명확한 증거가 부존재하였으며,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재정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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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재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제기 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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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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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2266 |
| 71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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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2472 |
| 70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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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453 |
| 69 | 구속영장기각 |
★★ 강간상해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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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 1654 |
| 68 | 감형 |
아청법위반(준강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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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2538 |
| 67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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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1 | 2304 |
| 66 | 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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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 2391 |
| 65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요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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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593 |
| 64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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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4125 |
| 63 | 공소제기명령 |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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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 2732 |
| 62 | 집행유예 |
(고소) 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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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 3941 |
| 61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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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 1712 |
| 60 |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전과 有/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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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2312 |
| 59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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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2793 |
| 58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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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29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