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 무고
집행유예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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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 이에 대하여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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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치상사건으로 추행사건과 달리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피해자가 피의자의 방에서 뛰쳐나갔다는 피의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낮아서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무혐의를 받은 이후에 무고죄 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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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고소장 작성 및 의뢰인과 상대 여성과 합의에 대한 조언을 통하여, 상대 여성은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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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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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2265 |
| 71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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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2472 |
| 70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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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453 |
| 69 | 구속영장기각 |
★★ 강간상해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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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 1654 |
| 68 | 감형 |
아청법위반(준강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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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2538 |
| 67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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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1 | 2302 |
| 66 | 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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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 2390 |
| 65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요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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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593 |
| 64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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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4125 |
| 63 | 공소제기명령 |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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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 2731 |
| 62 | 집행유예 |
(고소) 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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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 3940 |
| 61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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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 1712 |
| 60 |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전과 有/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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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2312 |
| 59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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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2793 |
| 58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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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29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