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7. 경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가 승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OO장소를 회사 명의로 임차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여러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여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의뢰인 접견, 3)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증거 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7년 보다 감형된 [징역5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0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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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 851 |
119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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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 760 |
118 | 공소권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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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 980 |
117 | 공소권없음 |
사문서위조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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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 1116 |
116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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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 1016 |
115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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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112 |
114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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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1331 |
113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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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 1181 |
112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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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 950 |
111 | 감형 |
(항소심)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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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850 |
110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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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 1078 |
109 | 감형 |
변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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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 785 |
108 | 감형 |
사문서변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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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 1033 |
107 | 감형 |
(항소심)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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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 893 |
106 | 징역형 |
★(고소)위조공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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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 1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