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7-16
사건개요
피고인은 ○○병원에서 종사하는 자로, 2014. 7.경부터 2020. 6.경까지 예산 중 일부를 총 ○○회에 걸쳐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횡령한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4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1-07-19 | 1151 |
| 17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6 | 1195 |
| 17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6 | 1126 |
| 171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170 |
| 170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136 |
| 169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6-16 | 1346 |
| 168 | 기소의견송치 |
(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6-14 | 1008 |
| 167 | 불송치결정 |
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0 | 1158 |
| 166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0 | 1237 |
| 165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6 | 963 |
| 164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4 | 1203 |
| 163 | 합의 |
횡령 - [합의] 합의
|
2021-04-19 | 2197 |
| 162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06 | 1067 |
| 161 | 참고인중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고인중지] 참고인중지
|
2021-03-25 | 317 |
| 160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3-08 | 10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