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경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여러명인 점, 그리고 피해액 규모가 큰 점 등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6년 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0 | 공소권없음 |
사문서위조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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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 1123 |
199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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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 916 |
198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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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 1030 |
197 | 혐의없음 |
위조사서명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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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048 |
196 | 혐의없음 |
사서명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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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081 |
195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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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936 |
194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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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121 |
193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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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1345 |
192 | 감형 |
약사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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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 1251 |
191 | 감형 |
상표권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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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 744 |
190 | 감형 |
관세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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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 741 |
189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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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 789 |
188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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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 1203 |
18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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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 896 |
18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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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 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