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6-18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 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후, 공공기관에 제출하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9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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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 911 |
| 198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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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 1020 |
| 197 | 혐의없음 |
위조사서명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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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036 |
| 196 | 혐의없음 |
사서명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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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068 |
| 195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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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929 |
| 194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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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113 |
| 193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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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1336 |
| 192 | 감형 |
약사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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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 1227 |
| 191 | 감형 |
상표권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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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 738 |
| 190 | 감형 |
관세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5-21 | 731 |
| 189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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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 783 |
| 188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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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 1188 |
| 18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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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 892 |
| 18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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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 953 |
| 185 | 감형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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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8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