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6-18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6. 경부터 2018. 9. 경까지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보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7 | 보석허가결정 |
횡령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1-11-16 | 1526 |
| 136 | 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2 | 1436 |
| 135 | 불구속구공판 |
(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10-27 | 1267 |
| 134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감형] 감형
|
2021-10-06 | 1145 |
| 133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1-10-06 | 999 |
| 132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1-07-29 | 2918 |
| 131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1-07-29 | 2787 |
| 13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0 | 1881 |
| 129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감형] 감형
|
2021-07-19 | 1186 |
| 128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1-07-19 | 1128 |
| 127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6 | 1186 |
| 12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6 | 1118 |
| 125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150 |
| 124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119 |
| 123 | 기소의견송치 |
(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6-14 | 9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