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8. 9. 경 회사 회계를 처리하며 과거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 대표인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혀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7 | 보석허가결정 |
횡령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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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 1526 |
136 | 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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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불구속구공판 |
(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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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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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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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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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 2918 |
131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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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 2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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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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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 1186 |
128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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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 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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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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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 1186 |
12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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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149 |
124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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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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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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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 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