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6-10
사건개요
피의자는 2003. 5. 경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이후 매도로 인한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아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3 | 기소의견송치 |
(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6-14 | 1007 |
| 122 | 불송치결정 |
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0 | 1156 |
| 121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0 | 1236 |
| 120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6 | 963 |
| 119 | 감형 |
배임수재 - [감형] 감형
|
2021-05-20 | 806 |
| 118 | 합의 |
횡령 - [합의] 합의
|
2021-04-19 | 2196 |
| 117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06 | 1067 |
| 116 | 참고인중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고인중지] 참고인중지
|
2021-03-25 | 317 |
| 115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3-08 | 1074 |
| 11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3-04 | 1213 |
| 113 | 감형 |
업무상배임 - [감형] 감형
|
2021-02-23 | 861 |
| 112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1-02-15 | 834 |
| 111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1-02-15 | 937 |
| 110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1-02-10 | 822 |
| 109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감형] 감형
|
2021-02-09 | 8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