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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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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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이 사건 성매매 상대 여성은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로 수사 단계에서 일반 성매매로 죄명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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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 전반을 담당한 결과, 죄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에서 일반 성매매죄인 성매매알선법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하도록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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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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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2265 |
| 71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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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2472 |
| 70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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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453 |
| 69 | 구속영장기각 |
★★ 강간상해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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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 1654 |
| 68 | 감형 |
아청법위반(준강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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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2538 |
| 67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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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1 | 2302 |
| 66 | 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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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 2391 |
| 65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요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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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593 |
| 64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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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4125 |
| 63 | 공소제기명령 |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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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 2731 |
| 62 | 집행유예 |
(고소) 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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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 3940 |
| 61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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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 1712 |
| 60 |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전과 有/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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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2312 |
| 59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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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2793 |
| 58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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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29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