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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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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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 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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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 참여, 변호인의 견서 작성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상대 여성을 만날 당시에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준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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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약사법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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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135 |
| 18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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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혐의없음 |
★★★증거인멸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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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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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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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137 |
| 14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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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866 |
| 13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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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904 |
| 12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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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991 |
| 11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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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72 |
| 1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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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1492 |
| 9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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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234 |
| 8 | 혐의없음 |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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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084 |
| 7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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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606 |
| 6 | 집행유예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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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487 |
| 5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자동차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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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13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