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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6. 여름경 호텔 수영장에서 그 날 처음 본 피해자를 만나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준공무원신분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수사 개시가 통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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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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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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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2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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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2265 |
71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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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2472 |
70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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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452 |
69 | 구속영장기각 |
★★ 강간상해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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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 1654 |
68 | 감형 |
아청법위반(준강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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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2537 |
67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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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1 | 2299 |
66 | 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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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 2386 |
65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요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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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593 |
64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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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4121 |
63 | 공소제기명령 |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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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 2731 |
62 | 집행유예 |
(고소) 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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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 3939 |
61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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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 1712 |
60 |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전과 有/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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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2312 |
59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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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2790 |
58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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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29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