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벌금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구약식벌금
2016-10-31
_
사건개요
피의자는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단속을 받게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키스방과 같은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증거인멸 행태 때문에 구속 수사도 고려하였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구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10조(벌칙)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
2017-01-29 | 2266 |
| 71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
2017-01-29 | 2472 |
| 70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7-01-24 | 2453 |
| 69 | 구속영장기각 |
★★ 강간상해 구속영장기각
|
2017-01-20 | 1654 |
| 68 | 감형 |
아청법위반(준강간) 감형
|
2017-01-13 | 2538 |
| 67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벌금형
|
2017-01-11 | 2304 |
| 66 | 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벌금형
|
2017-01-04 | 2391 |
| 65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요미수 기소의견송치
|
2016-12-30 | 1593 |
| 64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6-12-22 | 4125 |
| 63 | 공소제기명령 |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
2016-12-15 | 2731 |
| 62 | 집행유예 |
(고소) 무고 집행유예
|
2016-11-29 | 3941 |
| 61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6-11-15 | 1712 |
| 60 |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전과 有/ 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6-11-11 | 2312 |
| 59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6-11-03 | 2793 |
| 58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11-02 | 29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