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5-26
사건개요
2016. 1.경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을 수 차례에 걸쳐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업무상배임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변제 및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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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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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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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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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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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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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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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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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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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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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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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 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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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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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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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 813 |
| 108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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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 10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