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다수의 협력업체로부터 협력업체 지위 및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증인 신청, 3) 법정변론,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5년 보다 감형된[징역3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2 | 불송치결정 |
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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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 1145 |
121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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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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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감형 |
배임수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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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합의 |
횡령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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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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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 1058 |
116 | 참고인중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고인중지]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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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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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 1052 |
11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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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감형 |
업무상배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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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 847 |
112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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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 825 |
111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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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 925 |
110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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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 810 |
109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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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 816 |
108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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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 1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