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4-2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실제로 만나 대출을 위해 현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총 3회에 걸쳐 약 4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을 때,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행사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최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9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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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 911 |
| 198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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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 1019 |
| 197 | 혐의없음 |
위조사서명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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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036 |
| 196 | 혐의없음 |
사서명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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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068 |
| 195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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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928 |
| 194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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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113 |
| 193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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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감형 |
약사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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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 1227 |
| 191 | 감형 |
상표권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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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 738 |
| 190 | 감형 |
관세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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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 731 |
| 189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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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 783 |
| 188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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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 1188 |
| 18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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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 892 |
| 18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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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 952 |
| 185 | 감형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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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8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