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횡령 - [합의]
합의
2021-04-19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부적절하게 비용을 청구하여 회사에 경제적 피해와 물의를 야기하여 횡령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오랫동안 근무하던 회사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횡령 금액이 크고 치밀하여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합의까지 이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인사징계위원회 참여, 2) 변제 계획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양측합의완료]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2 | 불송치결정 |
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0 | 1145 |
| 121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0 | 1220 |
| 120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6 | 952 |
| 119 | 감형 |
배임수재 - [감형] 감형
|
2021-05-20 | 792 |
| 118 | 합의 |
횡령 - [합의] 합의
|
2021-04-19 | 2169 |
| 117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06 | 1057 |
| 116 | 참고인중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고인중지] 참고인중지
|
2021-03-25 | 317 |
| 115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3-08 | 1051 |
| 11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3-04 | 1202 |
| 113 | 감형 |
업무상배임 - [감형] 감형
|
2021-02-23 | 847 |
| 112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1-02-15 | 824 |
| 111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1-02-15 | 925 |
| 110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1-02-10 | 810 |
| 109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감형] 감형
|
2021-02-09 | 813 |
| 108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03 | 10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