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2021-02-1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에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고객 투자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고객 투자 자금을 총 12회에 걸쳐 13억원을 인출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금액 액수가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2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2 | 불송치결정 |
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0 | 1145 |
| 121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0 | 1220 |
| 120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6 | 952 |
| 119 | 감형 |
배임수재 - [감형] 감형
|
2021-05-20 | 792 |
| 118 | 합의 |
횡령 - [합의] 합의
|
2021-04-19 | 2170 |
| 117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06 | 1057 |
| 116 | 참고인중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고인중지] 참고인중지
|
2021-03-25 | 317 |
| 115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3-08 | 1051 |
| 11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3-04 | 1202 |
| 113 | 감형 |
업무상배임 - [감형] 감형
|
2021-02-23 | 847 |
| 112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1-02-15 | 825 |
| 111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1-02-15 | 925 |
| 110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1-02-10 | 810 |
| 109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감형] 감형
|
2021-02-09 | 813 |
| 108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03 | 10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