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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1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4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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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4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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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 1131 |
17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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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 1189 |
17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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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 1121 |
171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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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154 |
170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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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123 |
169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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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1340 |
168 | 기소의견송치 |
(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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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 993 |
167 | 불송치결정 |
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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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 1148 |
166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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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 1225 |
165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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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 957 |
164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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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 1192 |
163 | 합의 |
횡령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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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2180 |
162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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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 1063 |
161 | 참고인중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고인중지]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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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317 |
160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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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 1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