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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2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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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0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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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 852 |
119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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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 760 |
118 | 공소권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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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 981 |
117 | 공소권없음 |
사문서위조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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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 1116 |
116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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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 1017 |
115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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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112 |
114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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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1332 |
113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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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 1183 |
112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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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 951 |
111 | 감형 |
(항소심)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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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852 |
110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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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 1080 |
109 | 감형 |
변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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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 785 |
108 | 감형 |
사문서변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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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 1034 |
107 | 감형 |
(항소심)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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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 895 |
106 | 징역형 |
★(고소)위조공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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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 1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