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위조공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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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7.경 내부 문서를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을 위조공문서행사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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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직원으로 일하면서 의도적으로 사기 행위를 벌였으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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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4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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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0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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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 851 |
| 119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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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 759 |
| 118 | 공소권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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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 980 |
| 117 | 공소권없음 |
사문서위조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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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 1116 |
| 116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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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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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111 |
| 114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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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1331 |
| 113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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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 1181 |
| 112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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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감형 |
(항소심)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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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850 |
| 110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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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 1078 |
| 109 | 감형 |
변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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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 785 |
| 108 | 감형 |
사문서변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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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 1033 |
| 107 | 감형 |
(항소심)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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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 893 |
| 106 | 징역형 |
★(고소)위조공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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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 11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