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6-09-29
의뢰인은 술집 통로에서 지나가는 여직원과 마주치다가 여직원의 팔, 허리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사건은 CCTV가 확보되었고, 경찰 조사단계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점, 통로에 사람이 많지도 않았는데 굳이 신체적 접촉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는 점 등으로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등을 통하여,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부존재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65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01-23 | 2373 |
| 166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3 | 2038 |
| 1663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01-23 | 1354 |
| 166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01-23 | 2097 |
| 1661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1-23 | 2871 |
| 166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23 | 2183 |
| 1659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징역형] 징역형
|
2020-01-23 | 1056 |
| 165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20 | 2198 |
| 1657 | 혐의없음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1635 |
| 1656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1-19 | 1369 |
| 165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1-19 | 1890 |
| 165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01-19 | 1149 |
| 165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19 | 2190 |
| 1652 | 공소권없음 |
강간미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1-19 | 1813 |
| 1651 | 공소권없음 |
강제추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1-19 | 18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