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2-01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8.경 성남에서 은행 출금전표 용지에 의뢰인의 이름, 계좌번호, 도장을 도용하여 의뢰인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문조위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악용하여 수회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해,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손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6 | 징역형 |
★(고소)위조공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
2021-02-10 | 1138 |
| 105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
2021-02-10 | 1193 |
| 104 | 징역형 |
★(고소)공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
2021-02-10 | 1208 |
| 103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벌금형] 벌금형
|
2021-02-08 | 813 |
| 10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문서위조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2-02 | 795 |
| 101 | 집행유예 |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1 | 981 |
| 100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1-01-06 | 825 |
| 99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0-12-18 | 715 |
| 98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0-12-15 | 680 |
| 97 | 집행유예 |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941 |
| 96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벌금형] 벌금형
|
2020-12-02 | 716 |
| 95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벌금형] 벌금형
|
2020-12-02 | 733 |
| 94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874 |
| 93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874 |
| 92 | 약식벌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11-18 | 1238 |
